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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! ― 기업지배구조 대전환과 주식시장 파급 분석7월 3일, 국회 본회의가 찬성 220표·반대 29표·기권 23표로 상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「기업가치 제고(밸류-업) 프로그램」, 「배당소득 분리과세」,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과 맞물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‘마지막 퍼즐’로 평가받습니다.1. 개정 상법 5대 핵심 포인트1-1. 이사의 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’ 명문화상법 제382조의3: “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” → 손해 발생이 ‘회사’가 아닌 ‘주주’에게 직접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.즉시 시행 → 2025년 3분기부터 주주대표소송·직접소송 급증 전망.1-2. ‘3 % 룰’ 전면 강화사내·사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