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,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?

2025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%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정부는 이번 2차 지급 시 ‘건강보험료 납부액’을 기준으로 상위 10%를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본인과 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이유

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지표
• 기존 소득금액 또는 자산 정보보다 조회와 판별이 간편함
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일관된 기준 적용 가능

특히,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있었던 형평성 논란(예: 소득은 낮지만 보험료가 높은 지역가입자, 혹은 그 반대)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.

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기준

건강보험료 기준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가입자 유형	상위 10% 커트라인 (예상 기준)
직장가입자	월 건강보험료 273,380원 초과
지역가입자	월 건강보험료 209,970원 초과

위 수치는 정부가 제시한 ‘상위 10% 컷오프 라인’으로, 해당 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는 가구는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가구 기준 적용 방식

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.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.

•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 기준
• 세대별 보험료를 합산하여 상위 10% 여부를 판단

예를 들어,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라면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선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건강보험료 확인 방법

내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) 접속
• ‘개인민원’ → ‘보험료 조회’ 메뉴 이용
• 또는 ‘The건강보험’ 앱에서 조회 가능
• 급여명세서 또는 카드사 내역에서 공제항목 확인

지급 시기 및 향후 절차

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은 1차 지급 완료 이후 하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며, 정확한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발표에 따라 확정됩니다.

현재까지는 자동 지급 또는 카드사 신청 방식이 유력하나,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을 위한 대상자 조회 시스템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정리

• 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
• 소득 하위 90% 대상, 상위 10%는 지급 제외
• 상위 10%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
• 직장가입자 약 27만 원, 지역가입자 약 21만 원 초과 시 제외 예상

최종 대상 여부는 지급 공고 시점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지속적인 정보 확인과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※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, 이후 정책 변경 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